[코인법안 4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웨일로그 편집팀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미국이 2025년에 먼저 법을 만들어 지금은 세부 시행규칙을 다듬는 단계이고, 한국은 아직 근거법 자체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즉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대략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2026년 8월 12일 기준이며, 입법은 계속 움직이므로 판단 전에는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리즈 전체 지도는 1부, 세 지역 비교표는 2부, 미국 시장구조법 이야기는 3부에 있습니다.

Q1. 미국 GENIUS Act는 결국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한 줄로 줄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비슷하게 관리하겠다”**는 법입니다.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나 발행할 수 없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 통화감독청(OCC)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주(州)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곳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금을 발행량과 1대1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금이란 “코인을 도로 사 가겠다는 사람에게 돌려줄 돈”입니다. 100억 원어치 코인을 발행했으면 현금이나 만기가 아주 짧은 미국 국채처럼 언제든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으로 100억 원을 따로 쌓아 두어야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다른 곳에 굴릴 수 없습니다.

셋째, 상환 보장입니다. 보유자가 “1달러 돌려주세요” 하면 액면가로 돌려주는 절차를 미리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법의 정식 명칭과 조문은 미국 의회 공식 사이트 congress.gov의 의안 S.1582 페이지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2025년 7월 18일 서명·발효됐습니다. 배경과 업계 쟁점은 GENIUS Act 해설 글에서 따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Q2. 법은 2025년에 만들어졌는데 왜 아직 “시행 준비 중”이라고 하나요?

법률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모든 절차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은 대개 큰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감독기관이 규정으로 정하라”**고 위임합니다. 이 하위 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미국에서는 규칙제정(rulemaking)이라고 부르고, 초안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올려 의견을 받은 뒤 확정합니다.

GENIUS Act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일 통화감독청(OCC)이 자기 관할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절차를 담은 규칙안을 관보에 게재했고, 4월에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과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행사의 자금세탁방지·제재 준수 프로그램 요건을 담은 공동 규칙안을 냈습니다. 이 공동 규칙안의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6월 9일이었고, 최종 규칙이 나온 뒤 1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도록 제안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주 정부 규제 체계를 연방 기준과 동등하게 인정할지 판단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별도 규칙안을 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지금 “법은 있는데 발행사가 실제로 지켜야 할 서류 양식과 검사 방식이 확정되는 중”인 단계입니다. 흔히 국내 기사에서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완비됐다”고 뭉뚱그리는데, 정확히는 법 제정은 끝났고 집행 인프라는 2027년까지 이어지는 중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Q3. 한국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나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8월 12일 현재,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습니다. 근거법이 없으니 인가받은 발행사도 없고, 제도권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비롯해, 같은 해 7월과 8월에 스테이블코인만 따로 다루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름은 제각각이지만(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등) 겨냥하는 대상은 같습니다. 이 법안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해 내겠다고 한 통합 정부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3부에서 강조한 원칙을 다시 짚어야 합니다. 발의와 통과와 시행은 전부 다른 단계입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곧 시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내 가상자산 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 건뿐이고, 여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Q4.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왜 부딪히나요?

쟁점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쓰이면 사람들이 은행 예금 대신 코인으로 돈을 들고 다니게 되는데, 이는 결국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량에 영향을 줍니다. 지급결제와 통화 안정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이므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은행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보고서 등을 통해 이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묶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함께 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서비스와 붙어야 쓸모가 생기는데, 이 영역의 기술과 이용자를 가진 쪽은 상당수가 핀테크 기업입니다. 발행 자격을 은행에만 주면 산업 육성 효과가 줄어든다는 우려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발행 주체와 주주 구성 등 핵심 사항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른 다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화 안정과 산업 육성은 둘 다 정당한 목표인데 이번 사안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합의가 오래 걸리고, 그 지연이 곧 지금의 규율 공백입니다.

Q5.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뭐가 달라지나요?

세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전 단계가 줄어듭니다. 지금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를 쓰려면 원화 → 코인 →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으로 두 번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김치프리미엄이나 스프레드가 비용으로 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 잡으면 이 경로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가격 유지의 근거가 약속에서 규제로 바뀝니다.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행사가 준비금을 제대로 들고 있다는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법이 준비금 보유와 상환 의무를 강제하면 이 신뢰의 근거가 검사와 공시로 바뀝니다.

대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준비금 규제가 있어도 발행사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 준비금 운용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남습니다. 게다가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는 위험을 줄이는 장치이지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은 거래소 파산과 이용자 자산 편에서 짚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Q6. 이 사례는 “한국이 미국을 따라간다”는 가설에 얼마나 맞나요?

이 시리즈는 “한국 규제가 해외, 특히 미국 흐름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가설에 부분적으로만 들어맞는 사례입니다.

시점은 잘 맞습니다. 미국 GENIUS Act가 2025년 7월 18일 발효된 직후인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국내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두 달도 안 되는 간격이고, 그전까지 국내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 규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미국 입법이 국내 논의에 불을 붙인 촉매였다는 해석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까지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준비금 구성과 연방·주 규제의 관계였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1년 넘게 발목을 잡고 있는 쟁점은 “은행이 발행 주체를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입니다. 이 논쟁은 미국 법안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은행 중심 금융 구조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권한이라는 국내 조건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결론은 **“의제는 수입되지만 해법은 수입되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해외 입법을 보면 한국이 다음에 무엇을 논의할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국내 이해관계자 지형을 따로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다음 회차들에서도 계속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Q7. 지금 나와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품은 믿어도 되나요?

근거법이 없으므로 인가받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기업이 시범 사업, 기술 실증, 상표 출원 등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제도가 열리면 하겠다”는 준비 단계이지 판매 가능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제화 확정, 지금 선점하세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전 판매” 같은 제안을 받는다면 사기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제 변화는 사기꾼이 가장 즐겨 쓰는 소재입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는 일반 투자자가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렵고, “정부 승인”이라는 표현이 신뢰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법안의 실제 진행 단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법안 이름으로 검색하면 소위 계류인지 본회의 통과인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정부 방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미국 법안 단계는 congress.gov 의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법 자체는 이 시리즈 마지막 회차인 7부 체크리스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국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 이후 실제로 무엇을 바꿔 놓았는지를 시행 전후 비교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리즈: 코인 법안 따라잡기 — 미국·EU·한국

미국 시장구조법과 EU MiCA부터 국내 이용자보호법·디지털자산기본법까지, 해외 규제가 한국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한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