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4부]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

웨일로그 편집팀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는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산을 채권자들과 나눠 갖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이 법도 거래소가 실제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해킹당한 뒤의 손실까지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암호화폐 지갑 고르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에서 짧게만 언급했던 “거래소에 맡길 때의 위험”을 실제 파산 사례와 국내 법 제도로 확인해 보는 지갑 시리즈 4부입니다.

배경 — 거래소 잔고는 왜 파산 위험에 노출되나

지갑 1부에서 정리했듯, 거래소 잔고는 거래소 장부에 적힌 숫자입니다. 블록체인상의 코인은 거래소 명의 주소에 다른 이용자 자산과 섞여 들어 있고, 이용자는 “거래소에 이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거래소가 파산하면 이용자는 자기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채권자) 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으로 1인당 일정 금액까지 보호되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에는 그런 공적 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마운트곡스 — 10년 넘게 걸린 절차

2014년 파산한 일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약 85만 BTC를 잃어버렸다고 밝히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절차는 파산에서 민사재생(회생)으로 전환됐고, 남아 있던 자산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변제는 2024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인이 사라진 것 자체보다, 되찾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점이 이용자에게는 더 큰 비용이었습니다.

FTX —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언제 기준인가

2022년 11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챕터11(회생)을 신청한 FTX 사례는 다른 쟁점을 남겼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용자 채권은 파산 신청 시점(2022년 11월)의 달러 가치로 확정됐습니다. 절차 문서는 파산 관리인이 운영하는 공개 사이트(restructuring.ra.kroll.com/FT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당시 1BTC를 맡겼던 이용자는 1BTC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022년 11월 기준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몫을 받습니다. 즉 코인을 맡긴 순간 그것은 코인이 아니라 금액 채권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파산 절차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쟁점 — 국내법은 무엇을 보장하나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전문 확인 가능)은 이런 사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 관련 보도자료 기준으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치금 신탁. 이용자가 거래소에 넣어 둔 원화(예치금)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해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소 회사 돈과 섞이지 않으므로, 거래소가 망해도 원화 예치금은 거래소의 파산재단에 휩쓸리지 않고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분리보관.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코인을 회사 보유분과 구분해, 같은 종류·같은 수량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용자 몫 1,000BTC”라고 장부에 적어 놓고 실제로는 700BTC만 갖고 있는 상태를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콜드월렛 보관 의무.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시행령상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 즉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차이는 지갑 2부에서 정리했습니다. 해킹은 대부분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서 발생하므로, 한 번의 사고로 전체 자산이 털리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막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나 — 편집팀의 관점

이 법을 “이제 거래소에 둬도 안전하다”는 뜻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법이 막는 것은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마음대로 굴리는 행위이지, 사고가 난 뒤의 손실을 국가가 채워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 같은 원금 보장은 없습니다. 분리보관 의무가 있어도 거래소가 이를 어기고 자산을 유용했다면, 그 사실은 사고가 터진 뒤에야 드러납니다. 규제가 하는 일은 위반에 처벌을 붙이는 것이지 위반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해킹으로 콜드월렛 밖 20%가 털리는 경우, 보험이나 준비금이 피해액 전액을 덮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자산이 남아 있다 해도 돌려받는 시점은 여전히 파산·회생 절차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운트곡스가 보여 준 10년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국내법의 보호는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제도와 파산 절차를 따르게 되며, FTX처럼 채권액이 신청 시점 가치로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망 — 이용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도는 분명 몇 년 전보다 나아졌고, 앞으로도 규제 공시·감독 강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규제는 사고 확률을 낮출 뿐 0으로 만들지 못하므로, 이용자 쪽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결국 “얼마를 얼마나 오래 거래소에 두는가”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주 매매하는 금액은 거래소에 두되, 매매 계획이 없는 장기 보유분까지 거래소에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거래소에 전액을 몰아 두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유효합니다.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는 시드 문구 보관 준비가 먼저입니다. 준비 없이 옮기면 거래소 위험을 자기 실수 위험으로 바꾸기만 할 뿐이며, 그 방법은 지갑 3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 지위에 서고,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FTX 사례에서 이용자 채권은 파산 신청 시점의 달러 가치로 확정됐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신탁,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을 의무화했습니다.
  • 다만 원금 보장 제도는 아니며, 위반이나 해킹으로 실제 손실이 난 뒤를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 장기 보유분을 한 거래소에 몰아 두지 않는 것이 이용자가 직접 줄일 수 있는 위험입니다.

다음 회차(5부)에서는 개인 지갑을 처음 쓸 때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질문 형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리즈: 개인지갑 vs 거래소지갑

내 코인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부터 지갑을 직접 쓸 때의 주의점까지, 지갑 체크리스트에서 한 줄로만 다룬 항목을 회차별로 깊게 파는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