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B가 규제 문서에 적힌 방식 — 원문에서 확인할 8가지

웨일로그 편집팀

BNB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년 6월 바이낸스를 상대로 낸 소장에 153번 이름이 올랐고, 그 소장의 제1청구원인이 바로 “BNB를 등록 없이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법원은 이 청구를 통째로 인정하지도, 통째로 기각하지도 않았습니다. ICO와 바이낸스 자신의 판매는 진행시키고, 제3자끼리 거래소에서 주고받은 2차 판매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20일 오전(KST) 기준이며, 소장·결정문·CFTC 소장·연방관보 문서를 이번에 직접 내려받아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

이 글은 “SEC와 CFTC가 언급한 코인” 시리즈의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테더, BUSD를 다뤘습니다. 이번에도 코인 소개나 시세 전망이 아니라, 규제 문서에 그 코인이 어떤 이름으로 어떤 맥락에 적혀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1. 어느 문서에 몇 번 나오는가

세 문서를 이번 세션에 각각 내려받아 텍스트를 추출하고 직접 셌습니다.

문서 사건번호·제출일 분량 BNB 등장
SEC v. Binance 소장 1:23-cv-01599(D.D.C.), 2023-06-05 136쪽 153회
CFTC v. Binance 소장 1:23-cv-01887(N.D. Ill.), 2023-03-27 74쪽 8회
SEC v. Coinbase 소장 2023-06-06 101쪽 0회

같은 시기에 나온 두 SEC 소장인데 한쪽에는 153번, 다른 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BNB는 바이낸스가 직접 발행한 토큰이라 바이낸스 소장에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 소장에서도 SOL은 48회, ADA는 30회 잡히므로 추출 자체는 정상입니다.

2. 어떤 청구의 대상이었나

소장의 13개 청구원인 중 BNB가 직접 걸린 것은 두 개입니다.

  • 제1청구원인 — 증권법 5(a)·5(c)조 위반, “바이낸스의 BNB 미등록 공모·매도”
  • 제3청구원인 — 같은 조항, “Simple Earn과 BNB Vault의 미등록 공모·매도”

소장 제287항은 BNB를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발행한 ERC-20 토큰”으로 적고, 2022년 2월까지는 이름이 “Binance Coin”이었다고 밝힙니다. 제288항은 “ICO 때부터 현재까지 BNB는 투자계약으로, 따라서 증권으로 공모·매도됐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이지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소장이 근거로 든 숫자들

제293항부터 제300항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원문에 적힌 수치를 그대로 옮깁니다.

  • 2017년 6월 ICO, 이더리움 위에 BNB 2억 개 생성, 그중 1억 개를 개당 약 0.15달러에 공모
  • 단계별로 가격을 올리는 구조였는데 1단계에서 한 달도 안 돼 1억 개가 전부 팔림
  • 조달액 약 1,500만 달러, 투자자 약 2만 명, 그중 미국 투자자 약 32명이 최소 504,000 BNB 매수
  • 창업팀 몫 40%(8,000만 개), 엔젤투자자 10%(2,000만 개), 창업팀 물량은 4년 분할 해제
  • ICO 이후 BNB로 수수료를 내면 25% 할인(첫 해는 50%)

SEC가 특히 무겁게 인용한 것은 2019년 7월 9일 자오창펑의 인터뷰 발언입니다. 분기 이익의 20%로 BNB를 사들여 소각하겠다면서 “재무적으로는 배당과 경제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소각을 배당에 비유한 발행자 본인의 말이 투자계약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된 셈입니다.

4. 법원이 그은 선

2024년 6월 28일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의 결정문(사건기록 248번, 89쪽)은 마지막 장에 결론을 항목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BNB 관련 부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1청구원인: BNB의 ICO 및 ICO 이후 바이낸스의 계속된 판매에 관한 부분은 진행하고, 바이낸스가 아닌 판매자에 의한 BNB 2차 판매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제3청구원인: BNB Vault에 관한 청구는 진행하고, Simple Earn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

같은 코인, 같은 청구원인인데 누가 팔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발행자인 바이낸스가 판 것은 넘어갔고, 거래소에서 이용자끼리 주고받은 것은 소장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5. 기각 이유로 적힌 문장

법원이 든 이유는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결정문은 SEC가 내세운 “암호자산이 투자계약을 체현한다(embodiment)“는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대로면 최초 공모 때의 설명이 토큰에 영원히 따라붙게 되는데, 그것은 “증권인 토큰과 아닌 토큰을 가를 기준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장은 2차 판매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충분히 적지 않았고, 합리적인 2차 매수자가 바이낸스가 자신을 위해 이익을 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이 소장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결정문은 “ICO 이후의 판매나 특정 2차 판매가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SEC가 입증할 수도 있다”고 명시적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6. 사건의 현재 상태

이 사건은 판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29일 SEC가 “취하 및 면제 합의서(Stipulation of Dismissal And Releases)“를 제출했고, 법원 기록상 종결일은 2025년 5월 30일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한 법원 기록의 항목 설명과 종결일 메타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취하 합의서 PDF가 스캔본이라 텍스트 추출이 되지 않아 “with prejudice”(재소 금지)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척하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 BNB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그중 일부를 진행시켰으며, 본안 판단 전에 사건이 종결됐다”까지입니다. “법원이 BNB를 증권이라고 판결했다”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도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7. CFTC 문서에서의 위치

CFTC 소장 제24항은 상품(commodity)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BTC, ETH, LTC, USDT, BUSD를 열거합니다. 이 목록에 BNB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에 “본 소장에서 주장하는 다른 가상통화들도 포함한다”는 포괄 문구가 붙어 있어,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CFTC가 BNB를 상품에서 제외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58항은 바이낸스 옵션의 기초자산으로 BTC, ETH, BNB를 들고 있어, 파생상품 감독 맥락에서는 BNB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SEC와 CFTC가 2026년 3월 23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공동 해석 문서(91 FR 13714, 문서번호 2026-05635)는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APT·AVAX·BTC·BCH·ADA·LINK·DOGE·ETH·HBAR·LTC·DOT·SHIB·SOL·XLM·XTZ·XRP 16개를 듭니다. 여기에도 BNB는 없고, 문서 전체에서 “Binance”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예시”이고 “발행일 시점의 이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므로, 이름이 없는 것이 곧 다른 분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8. 문서 속 사실과 지금이 다른 부분

규제 문서는 제출 시점에 멈춰 있습니다. 소장이 적은 내용 중 지금과 다른 것을 짚어 둡니다.

  • 소장은 BNB를 “이더리움 위의 ERC-20 토큰”이라고 적었지만, BNB는 이후 자체 체인으로 옮겨가 현재는 BNB 체인의 네이티브 코인으로 쓰입니다.
  • 소장이 인용한 소각 계획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BNB 체인 공식 블로그가 2026년 7월 15일 올린 36차 소각 공지는 이번에 1,615,827.795 BNB를 소각했고 총공급량이 133,166,127.91 BNB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1억 개입니다.
  • 국내 거래 여부: 2026년 9월 20일 공개 API로 조회한 결과 빗썸 원화마켓에는 BNB가 있고, 업비트에는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증권이냐 아니냐”는 코인에 붙는 꼬리표가 아니라 거래 하나하나에 붙는 판단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 판단 기준(하위 테스트)은 “돈을 투자했고, 공동의 사업에 넣었으며, 타인의 노력에서 이익을 기대했는가”를 묻습니다. 발행사가 백서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파는 상황과, 몇 년 뒤 거래소 화면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상황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같은 BNB를 두고 1차 판매와 2차 판매를 갈라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뉴스 제목의 “SEC가 OO을 증권으로 봤다”는 표현은 대개 소장의 주장 단계를 가리킵니다. 주장·결정·판결·종결은 전혀 다른 단계이고, 이 사건처럼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거래소가 직접 발행한 토큰은 그 거래소의 사업 성과와 구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 소각, VIP 등급 같은 장치가 그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바로 규제기관이 증권성을 주장할 때 드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가격 전망과는 무관한, 구조에 대한 사실입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 취하 합의서 원문의 재소 금지 여부: 스캔본이라 텍스트 확인이 안 되므로, 법원 기록의 다른 항목이나 이후 공개 문서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방관보 공동 해석 문서의 예시 목록 갱신 여부: 2026년 3월 판에 없는 자산이 이후 추가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BNB 소각의 다음 회차 공지: 분기 단위로 올라오며, 총공급량이 목표치에 얼마나 접근했는지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직접 확인한 자료

  • SEC v. Binance Holdings Ltd. 소장(1:23-cv-01599, 2023-06-05) — sec.gov/files/litigation/complaints/2023/comp-pr2023-101.pdf
  • 동 사건 2024년 6월 28일 메모랜덤 의견 및 명령(사건기록 248번, 89쪽)
  • CFTC v. Zhao 외 소장(1:23-cv-01887, 2023-03-27) — cftc.gov/media/8351
  • SEC v. Coinbase 소장(2023-06-06) — sec.gov/files/litigation/complaints/2023/comp-pr2023-102.pdf
  • 연방관보 91 FR 13714(2026-03-23, 문서번호 2026-05635)
  • BNB 체인 공식 블로그 36차 소각 공지(2026-07-15)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