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두 건에 29번씩 적힌 SAND, 법원 문서엔 단 한 번

웨일로그 편집팀

샌드박스(SAND)는 SEC가 2023년 6월 하루 차이로 제출한 바이낸스 소장과 코인베이스 소장 양쪽에 각각 29번 등장하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두 소장 중 유일하게 법원 판단이 나온 코인베이스 사건의 2024년 3월 27일 판단문(84쪽)을 이번에 직접 열어 보니, SAND는 “13종 목록”을 나열하는 문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는 다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예시로 골라 따져 본 두 종목은 SOL과 CHZ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9일 오전(KST) 기준입니다.

📌 오늘의 헤드라인 — 2026년 10월 9일 아침

이 블록은 발행일인 2026년 10월 9일 아침 기준 스냅샷입니다. 이후 시세와 상황은 달라지므로, 지난 글을 보고 계신 경우 아래 수치는 현재 값이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밤사이(한국시간 10월 8일 저녁~9일 아침) 나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시세는 코인마켓캡 조회값이고, 각 항목의 기준 시각을 함께 적었습니다.

  • 비트코인은 10월 9일 오전 9시 35분(KST) 기준 24시간 전 대비 1.78% 내린 8만 1,735.90달러였습니다(코인마켓캡).
  • 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기준 24시간 전 대비 3.60% 내린 2,478.06달러였고, 7일 전과 비교하면 8.30% 낮았습니다(코인마켓캡).
  •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10월 9일 오전 9시 38분(KST) 조회 기준 2조 7,628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도미넌스)은 59.45%였습니다(코인마켓캡 글로벌 지표).
  •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현지시간 10월 7일 하루에 4억 8,490만 달러가 순유출돼 6월 25일 이후 가장 큰 규모였고, 블랙록 IBIT에서 2억 770만 달러가 빠졌습니다(블루밍비트 10월 7일 보도, 집계는 TraderT 인용). 이 수치는 집계 사이트가 출처이므로 1차 자료가 아닙니다.
  • 토큰포스트 10월 9일 오전 7시 30분 아침 시황은 24시간 청산 규모를 11억 8,800만 달러로, 업비트·빗썸 상승 종목 비율을 38%로 집계했습니다(토큰포스트).

이 글은 SEC·CFTC 문서에 이름이 오른 코인을 큐 순서대로 한 종목씩 원문에서 확인하는 시리즈의 한 편입니다. 지난 편들에서는 솔라나(SOL)가 두 소장에 거의 같은 문장으로 올라간 과정과 코스모스(ATOM) 소장 숫자와 체인 실측값의 차이를 다뤘습니다.

3주 전 열지 못했던 문서를 이번에 열었습니다

9월 22일 솔라나 편에서 저희는 코인베이스 사건의 2024년 3월 27일 중간 결정 전문을 열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자료 사이트가 접근을 막아(HTTP 403) 그 결정이 SOL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남겨 뒀습니다.

이번에는 열렸습니다. 사건번호 1:23-cv-04738(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문서번호 105번, 2024년 3월 27일 자 캐서린 폴크 파일라 판사의 OPINION AND ORDER 84쪽 전문을 내려받아 본문을 검색했습니다. 결과를 먼저 적으면 이렇습니다.

문서 SAND 등장 횟수 성격
SEC v. 바이낸스 소장(1:23-cv-01599, 2023-06-05 제출) 29회 SEC의 주장
SEC v. 코인베이스 소장(1:23-cv-04738, 2023-06-06 제출) 29회 SEC의 주장
코인베이스 사건 판단문(문서 105, 2024-03-27) 1회 법원의 판단

판단문에서 SAND가 나오는 그 한 문장은 “SOL, ADA, MATIC, FIL, SAND, AXS, CHZ, FLOW, ICP, NEAR, VGX, DASH, NEXO”라는 13종 목록을 열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바로 다음 쪽에서 “예시 차원에서 이 사건의 예시 암호자산 13종 중 두 종목에 관한 SEC의 사실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적고 SOL과 CHZ를 골랐습니다. SAND는 그 둘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SAND에 대해 적은 것

두 소장의 SAND 절을 나란히 놓고 읽었습니다. 바이낸스 소장은 제438~450항, 코인베이스 소장은 제190~202항이고, 문장 구성이 사실상 같습니다. SEC가 적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샌드박스는 2012년 픽스오울(Pixowl, 샌프란시스코)이 내놓은 모바일 게임에서 출발했고, 2018년 홍콩의 애니모카 브랜즈가 픽스오울을 인수한 뒤 지식재산을 자회사 TSB 게이밍으로 넘겼습니다. 2019년 5월 23일 TSB는 SAFE(미래 지분 취득 약정)와 SAND 토큰을 묶어 약 250만 달러를 모았고, 그중 200만 달러는 토큰과 지분을 함께, 50만 달러는 토큰만 산 투자자 몫이었습니다. 라운드는 해시드가 약 100만 달러로 주도했습니다. 2019년 7월 무렵 총발행량 30억 SAND가 이더리움에서 발행됐고, 2020년 8월 13일부터 바이낸스에서 진행된 IEO로 3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SEC가 증권성 주장의 근거로 든 문장들도 소장에 그대로 인용돼 있습니다. 백서상 초기 발행 30억 개 가운데 19%는 창업자·팀, 25.8%는 회사 리저브 몫이었다는 배분, 2019년 7월 25일 미디엄 글의 “총 30억 개로 공급이 제한돼 있어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쌓일 수 있다”는 서술, 백서가 “여러 거래소에서 SAND를 매입하는 것 같은 통제 가능한 공급 메커니즘”을 쓴다고 밝힌 대목이 그렇습니다. 2021년 9월 21일 글에서 “$SAND는 전 세계 60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됐다”고 홍보한 것도 인용됐습니다.

두 소장에서 실제로 달라진 부분은 거래소 관련 한 항뿐입니다. 바이낸스 소장 제442항은 “2022년 10월부터 Binance.US에서 거래 가능”이라고 적고, 코인베이스 소장 제194항은 “2022년 5월경부터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피고 이름과 상장 시점만 바꿔 끼운 틀이라는 뜻입니다.

쟁점은 “코인이 증권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오해가 쌓이기 쉬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판단문은 양측 다툼의 전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SEC는 토큰 자체가 그 자체로 증권이라는 점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절한 질문은 특정 토큰이 관련된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즉 법적 다툼의 단위는 코인 이름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같은 SAND라도 2019년 투자자에게 지분 약정과 묶어 판 거래와, 2026년 어제 거래소 호가창에서 오간 거래는 법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도 13종 전체를 하나씩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판단문은 “이 신청의 결론은 13종 예시 토큰이 관련된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적고, 대표 두 종목만 들여다본 것입니다. SEC로서는 13종 중 하나만 인정받으면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 주장이 성립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SEC가 SAND를 증권으로 규정했다”는 말과 “법원이 SAND를 증권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을 같은 것으로 읽게 됩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사실은 그 둘 사이가 꽤 멀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 코인베이스 사건: 법원 문서 177번(2025년 2월 28일 제출) 공동 합의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연방민사소송규칙 41(a)(1)(A)(ii)에 따라 “소장에 적힌 행위에 관해 이 합의서 제출일까지, 재소 불가(with prejudice)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다고 적혀 있고, 코인베이스는 중간상소 신청도 철회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취하를 구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도 들어 있습니다.
  • 바이낸스 사건: SEC 소송 공표 제26316호(2025년 5월 29일)를 sec.gov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이낸스 법인들과 창펑 자오를 상대로 한 1:23-cv-01599 사건을 재소 불가 조건으로 취하하는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SAND에 대해 남은 공적 기록은 ① SEC의 주장(소장 2건) ② 법원이 13종 목록에 한 번 적어 둔 언급 ③ 취하로 끝난 절차입니다. 법원이 SAND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적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도 없습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 확인한 것: 소장 2건 PDF(sec.gov 직접 내려받기), 코인베이스 사건 판단문 문서 105(84쪽), 취하 합의서 문서 177, SEC 소송 공표 제26316호. 모두 이번 세션에서 열어 본문을 검색·인용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것: 애니모카·TSB 게이밍이 이 소송 종결 이후 SAND의 법적 성격에 관해 낸 공식 입장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SEC·CFTC 공동 해석이 열거한 디지털 상품 예시 목록에 SAND가 들어 있는지도 이번 세션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추정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 참고 수치: 코인마켓캡 기준 10월 9일 오전 9시 34분(KST) SAND 가격은 0.067285달러, 시가총액 1억 9,770만 달러, 유통량 29억 3,764만 개였습니다. 소장이 적은 초기 총발행 30억 개와 비교하면 유통량이 그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24시간 전 대비 13.51% 낮고 7일 전 대비 49.06% 높은데, 그 변동의 원인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 이 글의 내용과 연결 짓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집계 사이트 조회값이며 체인 실측이 아닙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관전 포인트

첫째, 2026년 3월 SEC·CFTC 공동 해석의 예시 목록이 갱신될 때 SAND가 어느 칸에 놓이는지입니다. 둘째, 소장 13종 중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본 SOL·CHZ 두 종목에 대한 판단 논리가 이후 다른 사건에서 인용되는지입니다. 셋째, 취하가 “소장 제출일까지의 행위”에 한정된다는 합의서 문구가 남아 있으므로, 그 이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지입니다. 이 시리즈는 다음 편에서 큐의 다음 종목인 디센트럴랜드(MANA)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