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토큰화 3부] 국내 증권토큰(STO) 규제,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점 FAQ

웨일로그 편집팀

국내에서 증권형 토큰(STO)에 투자하려면 우선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토큰증권 규율체계부터 이해해야 하는데, 핵심은 “발행 형태만 토큰일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기존 주식·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1부에서 STO·RWA 토큰화의 개념을, 2부에서 미국 DTCC의 인프라 구축 사례를 살펴봤다면, 이번 3부에서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궁금할 만한 내용을 질문 6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토큰증권(STO)이 정확히 뭔가요?

토큰증권은 주식, 채권, 펀드 지분처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을 종이 증서나 중앙집중식 전산 장부 대신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이용해 발행하고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투자계약증권)를 100개의 토큰으로 쪼개 발행하면, 각 토큰 보유자는 보유 비율만큼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이 개념을 공식화했는데, 핵심은 “증권의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이고, 단지 발행·유통 기술만 바뀌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Q2. 토큰증권도 기존 주식처럼 규제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입니다. 즉 어떤 자산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었다고 해서 규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투자자가 금전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는 계약상 권리 등)을 갖는다면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처럼 그동안 유통 시장이 마땅치 않았던 증권 유형은 토큰증권 형태로 새롭게 유통 경로가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Q3. 개인 투자자는 토큰증권을 어디서 사고팔 수 있나요?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을 위한 별도의 장외 유통 플랫폼을 신설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운영할 수 있고, 거래소 없이도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시중에서 “토큰증권 거래소”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다면, 실제로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돼 있나요?

토큰증권도 증권인 이상 기존 증권 규제의 투자자 보호 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인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를 지고, 계좌관리기관이 누가 어떤 토큰증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소유권을 기록·관리합니다. 또한 어떤 자산이 실제로 증권에 해당하는지(증권성 판단)를 사전에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발행인이 임의로 정보를 숨기거나 소유권 기록을 조작하기 어렵게 만드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Q5. 소액공모 특례가 있으면 개인도 쉽게 투자할 수 있나요?

금융위 가이드라인에는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일정 금액(연간 발행 총액 기준) 이하로 발행할 때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는 소액공모 특례가 있었는데, 토큰증권에서는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중소형 발행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발행인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특례이지,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이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행 절차가 간소하다는 것과 그 자산의 수익성·안전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액공모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판단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Q6.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토큰증권 상품이 있나요?

가이드라인 자체는 마련돼 있지만, 이를 실제로 뒷받침하려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정식 유통 시장이 열립니다. 즉 제도의 큰 틀은 나와 있어도 법 개정과 세부 시행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식 인가를 받은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큰증권”이라는 이름을 내건 상품이나 플랫폼을 접했을 때,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증권신고, 계좌관리기관 등록, 인가받은 유통 플랫폼 이용)를 따르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일까

국내 토큰증권 제도의 핵심은 “새로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증권 규제를 유지한 채 유통 경로만 넓히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앞서 2부에서 살펴본 미국 DTCC의 접근(기존 예탁 인프라 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며 토큰화)과도 방향이 비슷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그동안 유동성이 낮았던 부동산·비상장주식·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접근성이 넓어진다는 것과 그 자산 자체의 투자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토큰 형태로 포장되어 있어도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유동성 부족, 발행인의 신용 위험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토큰증권”이라는 이름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보다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발행인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 정비 상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 공개되므로, 실제 투자를 고려한다면 최신 발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3부작으로 살펴본 증권토큰화 시리즈는 이번 편으로 마무리됩니다. 1부에서 개념을, 2부에서 해외(DTCC) 인프라 구축 사례를, 3부에서 국내 규제 현황을 짚었으니,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리즈: DTCC와 증권토큰화 알아보기

주식·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흐름과 국내외 제도 동향을 정리한 시리즈입니다.